1사건내용
A국가의 외국 국적을 가진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국내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여러모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던 중 국내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 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C는 의뢰인에게 A국가에 수출할 버스를 구했으니 수출비용까지 2,100만원을 송금하여 준다면 A국가에 국내에서 제조한 버스를 보내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였고, 의뢰인은 C의 계좌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C는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버스를 수출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C의 말을 믿고, 매일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C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입금한 계좌가 B회사의 대표 C의 개인 계좌라는 점에서 C에게는 불법행위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을 중점적으로, B회사에게는 C가 B 회사의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B회사 및 C 개인에게 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