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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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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판결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38
1사건내용
의뢰인 부부가 어느날 자신의 딸인 A씨가 억울하게 자살을 하였다며 울면서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A씨는 00군청 소속 공무원 B씨와 결혼을 하였는데 B씨가 같은 소속 공무원 C씨와 외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A씨가 자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 부부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쳤으며, 게다가 A씨가 B씨의 외도로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하였음에도 의뢰인 부부가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었기에 B씨가 A씨의 재산까지 모두 상속한다는 것에 의뢰인 부부는 크게 분노하며 슬퍼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의 사연을 듣고 B씨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B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A씨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A씨가 자살 시도를 2차례나 이미 행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A씨를 방치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B씨는 또한 A씨가 자살 당시에 A씨로부터 ‘차량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명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하여 B씨의 자살 방조 및 유기 행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그 결과 원심에서 2,000만원 및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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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6:44
조회
38
성공사례
분류제목
선택
항소기각| 조회수 181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1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9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90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244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204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81
민사
항소기각| 조회수 370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85
민사
피고승소| 조회수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