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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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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전액배상] 업무상 횡령고소대리 사건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전액배상
조회수
36
1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A의 친오빠인 B로부터 ‘내가 FX 마진거래에 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니 너도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 자신의 돈을 포함한 지인의 돈까지 총 2억 4,000만원을 B에게 운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FX마진거래를 하면서 자신 명의 또는 자신의 친동생인 A의 명의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1억 7,000만원을 이체를 하여 의뢰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정작 의뢰인에게는 2억 4,000만원 중 7,000만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 뿐 아니라 지인의 재산까지 모두 B에게 투자를 한 상황이라 매우 힘들어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에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B가 FX 마진거래를 위한 계좌 내역 일체를 열람하고, B가 FX마진거래를 위한 거래소에 입금되지 아니한 내역을 일일이 모두 구분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담당 검사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기소를 하여 결국, B는 의뢰인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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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6:54
조회
36
성공사례
분류제목
선택
항소기각| 조회수 181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1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9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8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244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204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81
민사
항소기각| 조회수 370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85
민사
피고승소| 조회수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