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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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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01
1사건내용
피의자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내고, 자신 계좌의 현금카드 1장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본 사무소에서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위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계좌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현금카드를 교부했으며 이후 그 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고, 위 대출약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등을 들어 피의자가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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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2 16:45
조회
301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1호처분| 조회수 223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5
형사범죄
기소| 조회수 188
선택
가처분결정| 조회수 185
민사
상고기각| 조회수 17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8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7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86
기타
한정승인| 조회수 228
기타
원고승소| 조회수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