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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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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특수준강간 등 고소대리

분류
성범죄
결과
징역
조회수
57
1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고 택시기사는 의뢰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지갑속에서 신분증을 훔쳐 잠이든 의뢰인과 의뢰인의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식을 잃고 잠이든 의뢰인을 깨우지 않고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가서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이런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어 두려움에 떨다가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합의보다는 법적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은 의뢰인외에도 수차례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감히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마음먹는 이가 또 나오지 않게 일정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12년형, 10년간 정보통신망공개, 취업제한10년, 압수물몰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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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7:23
조회
57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1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21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9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9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31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3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99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