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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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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미리 책임재산을 확보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 결정 성공사례

분류
기타
결과
가압류결정
조회수
185
1사건내용
의뢰인은 10년을 알고 지낸 지인 부부에게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주 후에는 꼭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두 번에 걸쳐 5천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 부부는 갚기로 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독촉에 대여금의 일부라도 우선 구하여 갚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한 푼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지인 부부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겠다 하여 의뢰인은 매수인을 물색하여 주었지만 중개수수료가 부담된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의뢰인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부부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채무자들이 차일피일 미루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지 걱정되어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지인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인 지인 부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한 차례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으나, 그나마도 지키지 않아 이행지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으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이나 책임재산에 관해서는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에도 상당 액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통해 미리 책임재산을 확보해두어야 추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할 대상이 없어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등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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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48
조회
185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1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8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30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3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99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513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