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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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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재물손괴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02
1사건내용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1회, 벌금 전과 5회)이 다수 있는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타고온 경찰차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에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우선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알코올 식음 습벽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여, 법원 선고가 있기 전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게 하였고, 그 외 행인들과는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사과의 편지 등을 통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원만하게 공탁절차를 통하여 경찰관들의 피해를 보전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동종전력이 다수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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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3:19
조회
302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1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21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9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9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31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3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99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