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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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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며 나가달라는 요청을 묵살하는 피고에게 건물인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300
1사건내용
의뢰인은 A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인수하면서, A가 거주할 곳이 없다는 말을 안타깝게 여겨 사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사건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자,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사건 비닐하우스는 의뢰인의 소유도, A의 소유도 아닌 B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비닐하우스만을 인도한다는 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되었을 경우

B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만을 인도하지 못하기에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지원 변호사는 비닐하우스 인도와 함께 토지의 소유자인 B를 대위하여 토지인도청구도 함께 제기를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위와 같은 청구 인용을 통하여 결국 사건 비닐하우스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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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8 09:49
조회
300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1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9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8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244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204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81
민사
항소기각| 조회수 370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85
민사
피고승소| 조회수 222
형사범죄
불송치종결| 조회수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