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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변호사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일부승소
조회수
268
1사건내용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공소제기 되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준강간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상고를 함과 동시에 변호사 A를 선임하여 적극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A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까지 대법원에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6월의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였고,

결국 변호사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나란에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히 소송에 임함으로써

의뢰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회나 기대를 보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편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A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입었기에,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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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23
조회
268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1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8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30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3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99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513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