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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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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편취금 전액 반환 청구, 원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179
1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인 A로부터 좋은 분양복적물을 알고 있다며 자신에게 돈을 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높은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A에게 분양대금으로서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분양증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목적물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A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대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A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금원의 흐름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A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은 적법한 예금주인 신탁회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시행사의 대표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A에게 부탁하여 시행사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해줄 사람을 찾았고,

A는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시행사 이자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수고비로 착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지원 변호사는 A의 기망 혹은 횡령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A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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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36
조회
179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기소| 조회수 36
민사
손해배상청구 기각| 조회수 37
형사범죄
벌금형| 조회수 8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48
민사
피고 승소| 조회수 42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42
민사
피고 승소| 조회수 44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42
민사
원고 승소| 조회수 41
성범죄
벌금형| 조회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