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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사문서위조 등 원심 일부 무죄에 관하여 검사 항소 사건 방어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검사항고기각
조회수
168
1사건내용
의뢰인은 A회사의 경리업무를 맡으면서 회사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A회사 대표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추가하여 책임을 물었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을 한 것은 맞으나 사문서위조를 한 사실이 없기에 이 점과 관련해서는 억울함을 피력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입회를 하며 의뢰인이 행한 잘못 중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서는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실제 A회사에 취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등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A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사실조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직원 등재를 통하여 이득을 본 자는 A회사라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러한 서지원 변호사의 변론에 힘입어 담당 재판장님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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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1:07
조회
168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1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8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30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3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99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513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