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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중국 콜센터에서의 보이스피싱 사건(검사 14년 구형) 무죄!!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무죄
조회수
51
1사건내용
의뢰인은 중국에서 피부샵을 운영을 하던 중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공항에서 긴급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긴급체포사유는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을 하여 수십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의심이 되는 또 다른 피의자와 비행기에 동승한 이력이 있고, 의뢰인 명의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피싱 범죄에 사용된 PC에 접속한 기록이 있으며, 의뢰인과 함께 중국에 갔던 지인들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수십억원의 피해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을 보며, 본건에서 무죄를 받지 못한다면 의뢰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막대한 양의 기록을 몇일 동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대다수가 공소장상 적시된 기간 동안의 의뢰인에 대한 진술이 아닌 그 기간보다 이전의 진술이라는 점, 공소장상 적시된 기간에 의뢰인이 실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 전무하다는 점, 의뢰인 명의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접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UUID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사용한 카드 내역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장소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이를 바탕으로 서지원 변호사는 다수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였고, 관련기관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담당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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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1:09
조회
51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67
형사범죄
불송치결정| 조회수 415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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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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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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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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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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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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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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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조회수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