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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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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분류
형사범죄
결과
처분결정
조회수
731
1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농구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허벅지 씨름(하체 힘대결)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손으로 그의 허벅지에서 성기쪽으로 쓸어 만지며
“이 새끼 작네”라고 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고, 같은 해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학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등 폭행할 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같은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세차게 걷어차는(일명 로우킥) 등 폭행하였다』라는 혐의로 본 건에 이르게 되어 나란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벅지가 얼마나 탄탄한지 궁금해서 만져보려던 중 허벅지를 무릎 방향으로 쓸어내릴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 방향으로 손을 움직인 사실은 없었던 점,
또한 인스타그램 장난치는 모습을 올리게 된점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창피를 주려는 의도로 영상을 게시 한 점이 아닌 부분,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장난을 치던 사이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처분결정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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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9-13 09:06
조회
731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1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21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9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9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31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3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99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