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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무죄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일부무죄
조회수
11
1사건내용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위하여 후배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 핸드폰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님은 도박개장죄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도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000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이용한 것이므로 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점과
의뢰인이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해당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8벌금 800만원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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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11-22 16:10
조회
11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1호처분| 조회수 201
기타
1호처분| 조회수 223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5
형사범죄
기소| 조회수 188
선택
가처분결정| 조회수 185
민사
상고기각| 조회수 17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8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7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86
기타
한정승인| 조회수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