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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준강간 재정신청 인용결정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공소제기결정
조회수
13
1사건내용
의뢰인은 피신청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신청인은 술에 취하여 잠에들은 의뢰인을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관계와 조직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조용히 묻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잘못을 모두 부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희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재정신청은 피해자(고소인)가 경찰의 1차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후 지방검찰청 검사의 2차 불기소 처분,
그리고 검찰항고를 거친 뒤 고등검찰청 검사가 3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접수된 재정신청 중 0.63% 만 인용되었기 때문에 재정신청의 인용율은 천문학적으로 낮은 확률입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단순히 만취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든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동의가 있었다면 피신청인이 의뢰인이 잠들기를 기다린 뒤 성관계를 시도할 이유가 없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지적하여 사건의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정신청을 인용하며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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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12-17 10:43
조회
13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공소제기결정| 조회수 13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38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40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46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63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42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9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4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8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