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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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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피고대리를 맡은 대여금 민사사건

분류
민사
결과
피고 승소
조회수
262
1사건내용
금원대여를 조건으로 원고회사를 피고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주식을 이전하고, 건설출자자로 등록하는 약정
2진행사항
사정변경으로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설출자자등록이행청구를 하여 약정해지 주장 및 약정이행의 노력사실을 주장
3사건 결과
원고 청구 각하, 피고 승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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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40
조회
262
성공사례
분류제목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23
민사
항소기각| 조회수 525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458
민사
피고승소| 조회수 381
형사범죄
불송치종결| 조회수 488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02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396
성범죄
기소유예| 조회수 330
기타
가환부인용| 조회수 467
형사범죄
무죄| 조회수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