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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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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피고대리를 맡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분류
민사
결과
피고 승소
조회수
122
1사건내용
원고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안내한 제3자(피고) 명의의 계좌에 피해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 피싱임을 인지한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게 피해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안이였습니다.
2진행사항
상품권 판매업자인 피고는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상품권 매도를 제의받고 판매 후 해당 금원을 입금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피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3사건 결과
피고 승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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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44
조회
122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1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8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30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3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99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513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