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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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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보석허가
조회수
42
1사건내용
A 및 피고인 6명은 공모하여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후, 불특정 중ㆍ소상공인들에게 전화하여 네이버의 광고사나 연관업체의 직원을 직접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이 오인하도록 한 후,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총 721회에 걸쳐 약 8.5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던 도중 A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법정구속되었는데 보석허가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변호사는 ① A의 나이가 아직어리고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② 어머님 및 누나들이 책임지고 A를 재판에 출석시키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점 ③ A는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보석허가결정문을 받아 A의 석방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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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1:20
조회
42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기소| 조회수 36
민사
손해배상청구 기각| 조회수 37
형사범죄
벌금형| 조회수 8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48
민사
피고 승소| 조회수 42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42
민사
피고 승소| 조회수 44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42
민사
원고 승소| 조회수 41
성범죄
벌금형| 조회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