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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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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압류결정

분류
기타
결과
기각
조회수
412
1사건내용
도급업체이자 채권자인 B사는 A씨의 건물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도중에 B사의 공사내역과 공사대금 사용처 관련 분쟁이 발생해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중단되기 전까지 진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 중 1억 원 가량이 미지급되었다면서 A씨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내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했습니다.
2진행사항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변호사는 B사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가 잘못되었다는 점,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 사용처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A씨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룬 적이 없는 점 등을 피력해 B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변호사의 노력으로 법원은 위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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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2 16:02
조회
412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1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8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30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3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99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513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