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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등] 군무이탈, 상관모욕, 강요, 폭행 등 혐의 기소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무죄 등
조회수
36
1사건내용
피고인은 군무이탈, 상관모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군무이탈 및 상관모욕의 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총 13개에 달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먼저 혐의 중 무리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탄핵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끝에 일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현출해 내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폭행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의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유죄가 명백한 부분은 미리 파악해 둔 피고인의 사정을 토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처벌보다 교육과 치료의 기회가 절실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되었으며, 나머지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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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6:38
조회
36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16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23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9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60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32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3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99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