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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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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피고대리를 맡은 대여금 민사사건

분류
민사
결과
피고 승소
조회수
120
1사건내용
금원대여를 조건으로 원고회사를 피고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주식을 이전하고, 건설출자자로 등록하는 약정
2진행사항
사정변경으로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설출자자등록이행청구를 하여 약정해지 주장 및 약정이행의 노력사실을 주장
3사건 결과
원고 청구 각하, 피고 승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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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40
조회
120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1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8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730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613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671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99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513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527